2022년 국민취업지원제도 요건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는 15  ~  69세, 기준 중위소득 60%이하 저소득층에게 맞춤형 취업지원을 제공하는 국민취업지원제도

취업을 원하는 사람에게 취업지원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하고 저소득 구직자에게는 생계를 위한 최소화의 소득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이다.
2022년 국민취업지원제도는 전년도와 유사한 수준 60만명을 지원하는데 올해의 경우 특히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서 저소득층, 청년에 대한 지원규모가 대폭 확대가 됐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정책 유형
취업지원, 교육훈련·체험·인턴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내용

1. 취업지원 서비스(1유형, 2유형 공통)
- 취업지원서비스 : 개인별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직업훈련, 일경험, 복지 서비스 연계, 취업알선 등 제공
- 사후관리 : 취업지원 기간 종료 후 미취업자 대상 사후관리* 지원
* 취업처 정보제공, 이력서 클리닉 등 구직기술향상 프로그램 제공, 유선상담 등
2. 소득 지원
- 1유형 : 취업지원서비스 참여 등 구직활동의무 이행을 전제로 최저생계 보장을 위한 구직촉진수당(50만원x6개월) 지급
- 2유형 : 직업훈련 참여 등 취업지원서비스 참여 시 발생하는 취업활동비용 일부 지원
- 공통 : 일정요건이 해당되는 자에게 장기근속 유도를 위해 취업 후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 최대 150만원 지원
* 단, 1유형 수급자에 대해서는 조기취업 유도를 위해 조기취업성공수당 50만원 1회 추가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자격

연령은 만 15세 ~ 69세이하

 

거주지 및 소득
1유형 : 요건심사형(의무지출)과 선발형(재량지출)으로 구성
- 요건심사형 : 15~69세 구직자 중 가구단위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가구 재산이 4억 이하인 자(동시 충족)로서 취업경험이 있는 자
- 선발형
가. 요건 심사형 중 취업경험이 미충족자
나. 청년(18~34세) 중 요건심사형에 해당되지 않는 중위소득 120% 이하인 사람

2유형 :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청년층, 100%이하 중장년층, 결혼이민자 등 특정계층 지원
학력, 전공, 취업 상태,특화 분야 제한없음

 

추가 단서 사항
-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는 1년간 취업지원서비스를 받을 수 있으며, 참여자가 의망하는 경우 6개월 범위 내에서 기간 연장 가능
- 취업지원 기간이 종료되더라도, 취업하지 못한 참여자에게는 취업정보를 제공하고 구직활동을 지원하는 등 최대 3개월동안 사후관리 지원
- 취업에 성공한 참여자에게는 근속기간에 따른 취업성공수당(최대 150만원)을 별도로 지급하여 장기근속을 지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 제한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에 참여할 수 없는 대상
- 근로능력, 취업 및 구직의사가 없는 사람
- 상급학교 진학 및 전문자격증 취득을 목적으로 각종 학교에 재학 또는 학원 등에서 수강중인 사람
- 군 복무 등으로 즉시 취업이 어려운 사람(단, 2개월 이내 전역예정인자 제외)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생계급여 수급자(단, 2유형에는 참여 가능)
- 실업급여를 받고 있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구직활동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는 수당이 월 평균 지원금액 50만원 이상이거나 총 지원액 총 지원액 300만원 이상인 사업에 참여중이거나 수급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정부 재정지원 직접일자리에 참여하고 있거나 참여 종료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사람
- 신청인 본인의 월평균 총소득이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의 60%(22년 1.166.887원)를 넘는 사람
* 매월 정기적으로 구직촉진수당 수급액(50만원) 이상 소득(근로, 사업, 재산, 이전)이 발생하는 자는 1유형 수급자격이 인정되더라도 구직촉진수당을 지급 받을 수 없음에 유의
(매월 50만원 이상 정기적인 소득이 있으면 반드시 상담창구에 문의)

 

올해 규모 대폭 늘려 총 60만명 지원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방법

신청 절차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대상자 경우
신청 > 수급자격 결정 및 알림 > 취업활동계획 수립 > 1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취업활동계획에 따른 구직활동 의무 이행 > 2~6회차 구직촉진수당 지급 > 사후관리

신청 사이트 - https://www.kua.go.kr/uaptm010/selectMain.do

제출 서류
1. 취업지원 신청서 및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제공 동의서 제출

2. 필요 시 추가 서류 제출
- 가구원 확정, 소득 및 재산, 취업경험 요건 중에서 공공 시스템으로 파악할 수 없거나 전산망에 연계되지 않아 확인이 어려운 정보
- 공공시스템에서 파악된 정보보다 신청인에게 유리하다고 주장하는 자료는 신청인이 직접 증명서류를 제출하여 입증 가능
가. 가구단위증명서류 : 가족관계증명서, 실종신고서
나. 특정 취약계층 증명서류 : 관련 추천서, 확인서
다. 소득, 재산 취업경험 증빙서류 : 사업주 확인 자료 등 관련 증명자료

기타 유익 정보
취업지원 프로그램

 

1.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 성취, 행복오름, HI(고졸 취업지원), 행복내일 취업지원, CAP+ 등
2. 심리안정-집단상담-복지지원 프로그램 : 심리, 집단, 금융, 정신건강, 양육지원, 직업능력개발, 해외취업 등
3. 직업훈련
4. 창업지원 : 창업진흥원, 창조경제혁신센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등
5. 일경험
- 체험형 : 비정부기구(NGO), 공공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직무 체험 중심의 단기(30일 내외) 일경험 프로그램 (참여자에게 1일 21.000원 수당 지급(구직촉진수당도 동시 지급))
- 인턴형 : 취업 연계가 가능한 민간기업 등에서 제공하는 3개월 동안의 직무 수행 중심의 일경험 프로그램(참여자에게 월 182만원 수당 지급(구직촉진수당은 지급하지 않음))
6. 고용복지서비스 연계 등

주관 기관  : 고용노동부
운영 기관  : 고용센터
사업 관련 참고 사이트1 : https://www.kua.go.kr/uapaa010/selectKuaGudn.do
사업 관련 참고 사이트2 : https://www.kua.go.kr/uapac010/selectEmssPrgm.do

국민취업지원제도

국민취업지원제도 상담 챗봇(취업이룸)을 통한 24시간 실시간 상담, 비대면 상담채널 확대(관계부처 협업) 등 적극적인 모집·발굴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