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생활을 하다보면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채무조정을 받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개인회생을 통해 3~5년간 채무 변재금을 상환하게 되면 최소 생활비로 살아야 하는단점이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개인회생중에 채무가 또 발생하게 되어 더욱더 생활이 어려움에 처하게 됩니다.
먼저 직장인, 근로자라면 퇴직금이 있다면 퇴직금 중간 정산으로 어느정도 생활자금을 마련 할 수 있습니다.
직자인 퇴직금 중간정산 절차와 서류 그리고 지급까지 소요 기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거꾸로 계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그외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들
위에 살펴보면 퇴직금을 중간정산 인출할 수 있는 사유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본인이 필요하에 중도 인출이 가능합니다.
※ 단, 파산의 효력이 종료되는 면책ㆍ복권 결정이 있는 경우에는 중간정산 불가합니다.
개인회생절차 폐지 결정, 면책결정이 된 경우에는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의 효력이 종료되었으므로 중간정산 불가합니다.
개인회생 퇴직금 중간정산 서류
신청서 (회사 서류)
-퇴직금 중간정산신청서(일자, 산정기간,사유 명시)
회생절차 개시 여부 확인
-최근 5년 이내 회생절차 개시 결정문, 개인회생절차변제인가 확정증명원 등 회생절차 개시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파산 여부 확인
-최근 5년 이내 법원의 파산 선고문 등 파산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발급비용
개인회생은 개시결정문은 관할 법원 민원실에 가면 인지세 2000원 정도하면 발급가능합니다.
그리고 회사에 얘기을 하야 하는데요,
회사에 개시결정문 제출하고 퇴직금중간정산 신청서 작성후 퇴직금을 관리하는 금융사에 제출 하시면 됩니다.
개인회생 퇴직금 중간정산 소요 처리기간
모든 서류가 정상적으로 제출되면 금융사에서는 보통 신청서 접수일로 부터 5~10일정도안에 본인의 통장으로 입금이 됩니다.
좀 급하시면 금융사에 빨리좀 처리을 해 달라고 요청 하시면 됩니다.
퇴직연금 중간정산 안되는 경우
퇴직급여제도를 규율하고 있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이하 ‘퇴직급여법’)에서는 퇴직금제도의 중간정산 및 확정기여형(DC)퇴직연금제도의 중도인출과 관련한 사항은 정하고 있으나, 확정급여형(DB)퇴직연금제도의 중간정산 실시 근거 규정은 없습니다.
즉 DB형은 중간정산이 불가능합니다.
중간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DC형으로 전환이 필요합니다.
※미리 본인의 퇴즉금이 확정기여형(DC)인지 확정급여형(DB)퇴직연금인지 확인을 먼저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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