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기준& 지급방안,가구원수별 소득기준,소득하위70% 기준은?

긴급재난지원금 지급기준& 지급방안,가족기준 소득하위70% 기준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소득 하위 70% 가구에 긴급재난지원금으로 최대 1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면서 가구별 지급대상과 시기, 규모에 관해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직장인분들은 본인의 소득기준 및 긴급재난 지원금을 받을 수 있을지 궁굼 하실겁니다.

구체적으로 누구에게 지급이 되는 건지, 액수는 얼마나 되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 보겠습니다.

소득의 하위 70%까지 받을 수 있다고 했는데요. 소득 액수로 보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2018년 소득 자료로 추정

소득만 따지고 보면 하위 70%는 전체 소득자를 쭉 나열했을 때 중간에 있는 사람의 소득, 다시 말해 중위소득의 150% 정도이다.

▶가수원수별 소득기준은?

소득 하위 70% 이하는 중위소득 150% 이하로, 우리나라 전체 2100만 가구 중 1400만 가구에 해당한다.

올해 4인 가구 기준 중위 소득 150%는 712만원이다.

▶재산은 어떻게 따지나?

정부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까지 고려해 지원대상자를 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재산과 소득을 다 합했을 때 상대적으로 낮은 소득에 있는 분들, 하위에서 70%에 해당하는 분들이 받는 것이 사회적 형평에 맞게끔...

금융자산이나, 자동차, 집 같은 재산을 일정 비율로 환산해서 소득과 더한 '소득 인정액'을 언급

▶가구원수별에 따라 지원금이 다르다.

3명일 때까지는 지원금이 점점 많아진다.

4명이 넘어가면 함께 사는 가족이 5명이든 6명이든 받는 금액은 100만 원으로 같다.

지원금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가구 이상 100만원으로 차등 지원된다.

지자체 활용 중인 지역상품권, 전자화폐 등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다른 지원금과 중복으로 받을 수도 있나?

지원금은 겹쳐서 받을 수 있다.

정부가 추경으로 저소득층과 아동수당 대상 가정에 주기로 한 소비쿠폰을 받더라도 재난지원금을 또 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 대상인 가구인데 부부와 7살 미만 아이가 둘 있다고 하면....

기존에 발표했던 소비쿠폰에 특별돌봄쿠폰 또 이번 재난지원금까지 해서 최대 320만 원을 받을 수 있다.

지자체 수당도 마찬가지로 중복해서 받을 수 있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전기요금이나 사회 보험료를 깎아주는 방안

소상공인과 저소득층 470만 가구는 전기요금을 석달 뒤에 내도 된다.

저소득층에겐 건보료를 석달간 30% 깎아주고, 실직자나 휴직자 등에겐 국민연금도 석달 뒤에 낼 수 있게 해준다.

깎아주는 건보료는 직장가입자는 한 달에 평균 2만 원, 지역 가입자는 6천 원 정도가 될 것으로 보이다.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는 방법

국민연금에 가입되어있는 사람들은 조회를 통하여 자신의 월 소득액을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물론 공인인증서가 필요하며 회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한다.

PC보다는 모바일을 추천!!

어플을 다운받으면 카카오페이 인증 로그인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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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대상이 되는지 알아보려면 별도 산식을 통해 '소득인정액'을 파악해 기준 중위소득과 비교해야 한다.

직장인의 경우 소득을 기준으로 하는 건강보험료가 아닌 재산 등을 포함해 지원금을 준다고 정부가 확정한다면 '소득인정액'으로 자신이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가늠해 볼 수 있다.

소득인정액은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재산소득 등을 합한 '종합소득액'과 부동산, 자동차, 금융자산 등을 합한 '소득환산액'을 합쳐서 구하는데,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보건복지부의 아동수당 계산 사이트(ihappy.or.kr/calculator)가 가장 간편하게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곳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동수당 계산 사이트에선 본인과 배우자 등의 가구 월 평균 소득을 세전 금액으로 입력하고 거주지역과 총 자산, 부채 등을 입력하면 자신의 소득인정액이 산출된다.

이 금액으로 자신이 기준중위소득 150%(4인 기준 712만 4000원)에서 어느 지점에 있는지 확인하면 된다.

다만 이번 재난긴급지원금 지급 기준으로 일반·금융재산 규모를 소득 산정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건강보험료를 참고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는 소득뿐만 아니라 재산에도 보험료를 부과하지만, 건강보험 직장 가입자는 종합소득에만 건보료를 매긴다. 즉 자신이 내고 있는 보험료가 기준 중위소득 가구의 보험료보다 많은지, 적은지를 확인하면 지원대상 여부를 가늠할 수 있다는 말이다.

직장인 분들을 비롯한 국민연금 가입자 분들께서는 본인 기준소득월액을 확인하시고 소득하위 70% 이하에 해당되어 지원금을 받으실 수 있으신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