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을사년(乙巳年) 주요 시행 법령 바뀌는 정책 제도 달라지는 것들, 공휴일 68일

을사년은 육십갑자 중 42번째로, 어두운 터널을 지나 새롭게 시작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푸른 뱀은 성장과 지혜를 상징해 국내외 부진을 극복하는 한 해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올해 법정공휴일은 지난해와 동일한 68일입니다.
새해 첫 날인 신정과 성탄절은 수요일에 오고, 현충일과 광복절은 주말 직전인 금요일에 자리잡았습니다. 또 삼일절과 추석, 석가탄신일은 대체휴일제에 따라 3월 3일, 5월 6일, 10월 8일이 각각 대체공휴일로 적용됩니다.

 

 

2025년 을사년(乙巳年) 달라지는 주요 내용들

 

 

2025년에 새로 시행되는 바뀌는 법령등 알아 두면 좋을 법령들을 소개합니다.

 

1) 최저 시급
최저임금 시간당 1만30원(종전 9860원)으로 인상된다.

2) AI 디지털 교과서
교육부는 2025년부터 초·중·고교 수학·영어·정보 교과에 AI 기반 디지털 교과서를 도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디지털 기반 교육혁신 방안’을 발표했다.
AI 디지털 교과서는 2025년 초 3·4학년, 중1, 고1부터 적용돼 2026년 초 5·6학년과 중2, 2027년 중3까지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2025년까지는 종이 교과서와 AI 디지털 교과서가 병행되고, 2028년 이후 전면 전환이 검토된다. 교육부는 교과 특성에 맞춘 AI 기술을 적용해 디지털 교과서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교육부는 올해 하반기부터 7개 시범교육청을 선정해 선도학교 300개교에서 AI 기반 수업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또 2027년까지 학생들에게 1인 1디바이스를 지급해 AI 디지털 교과서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3) 대한통운 주7일
CJ대한통운은  2025년 부터 일요일과 공휴일을 포함해 주 7일 택배를 받을 수 있는 배송서비스 '매일 오네'(가칭)를 시작한다.
이와 함께 택배기사 대상으로 수입 감소 없는 주 5일 근무제를 도입해 실질적인 휴식권 확대도 함께 추진한다.

 

CJ대한통운의 '매일 오네' 도입은 회사와 대리점, 택배기사, 택배노조 등 택배산업 생태계 구성원 간의 자발적인 협력을 통해 이뤄진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4) 고교학점제 시행
2025년 새해부터 고교학점제가 전면 시행된다.
내년 고교에 입학하는 신입생부터 진로·적성에 따라 선택과목을 골라 듣고 일정 학점이 쌓이면 졸업할 수 있게 된다.
고교학점제는 학생이 자신의 진로와 적성에 따라 과목을 선택하고, 학점 이수 인정기준을 충족하면 학점을 취득해 졸업하는 제도 라며 2025학년도 고교 신입생을 대상으로 전면 시행된다.

5) 일본입국 간소화
일본 정부 사이트(Visit Japan Web)에 여권 등 사전 입력 시 QR 코드 발급된다.

6) 배우자 출산 휴가10일에서 20일
육아휴직 최대 1년 6개월 적용. 육아휴직수당 최대 250만 원 지원 및 급여 사후지급금 폐지. 배우자 출산 휴가 20일(종전 10일)까지 확대된다.

7) 인스타 미성년자 비공개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인스타그램이 10대 청소년 계정을 비공개로 전환한다. 청소년 계정은 팔로우하거나 이미 연결된 사람으로부터만 개인 메시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8)공공 심야 약국 확대 운영

공공심야약국 운영기간이 주 3일 이상에서 주 6일 이상으로 확대된다. 공공심야약국 운영 확대로 농어촌지역 등 의료 취약지 주민들이 심야시간에도 안정적으로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9) 초고령 사회 (65세 이상 20%↑)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 2024년23일 기준 1024만4550명 집계
행정안전부는 전날(23일) 기준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가 1024만4550명으로 전체 주민등록 인구 5122만 1286명의 20%를 차지한다고 24일 밝혔다.

10)공공와이파이 예산 종료

정부는 내년도 공공 와이파이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공공 와이파이를 전국 4만 8천 개소까지 늘려 목표를 초과 달성한 만큼 지원 사업을 종료한다.

11) 전기차 혜택 감소

환경부는 내년 2025년 1월에 전기차 보조금 개편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올해 400만원보다 100만원 적은 300만원으로 책정되고 100% 수령 기준은 5500만원에서 5300만원으로 낮아질 것으로 보인다.

12) 공무원 시험 제도 개편
9급 시험 동점자 처리 기준 변경. 공직 적격성평가(PSAT) 직무 중심 운영된다.

9급 국가공무원 공채시험에서 동점자는 전문과목 성적이 더 높은 사람이 최종 합격하게 된다.
9급 공채시험 동점자 처리 방식이 새롭게 바뀐다.
기존에는 동점자 모두를 합격 처리했지만, 앞으로는 전문과목 성적이 더 높은 사람을 우선 선발하게 된다.
이는 국어·영어 등 공통과목 중심에서 직무 역량을 강화하는 전문과목 중심으로 합격 기준을 전환한 조치다.

13) 청년 일자리 지원
채용 트렌드 변화 반영, 청년 일경험 기회 확대. 구인기업 대상 청년 매칭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