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이란 일정 소득이 있는 개인이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할 경우 3~5년간 일정 금액을 갚으면 나머지 빚을 면제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이때 채무자가 갚아야 할 금액은 부동산, 동산 등 모든 재산을 합한 청산 가치보다 커야 한다.
실무적으로는 개인회생, 파산 신청 시 채무자의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에 더해 최근 2년 이내에 이혼을 한 경우 이혼에 관한 재판서 또는 협의이혼의사확인서의 등본, 배우자의 차량등록원부, 진술서상 배우자의 급여나 연금 내역을 기재하도록 하고 있다.
만일 이 과정에서 배우자 소유 부동산의 존재가 확인되는 경우 그 취득자금의 출처를 살펴보기 위해 법원은 보정명령 등을 통해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채무자의 설명의무 위반을 이유로 면책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다(채무자회생법 제321조, 제564조, 제658조 참조).
자료들을 통해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 오로지 배우자 개인의 능력으로 축적된 것으로 소명되기 부족한 경우, 실무적으로 배우자 명의의 재산 중 1/2을 채무자의 재산으로 보고 청산가치에 산입한다.
직장인이라면 소득에 대한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하면 통장거래 내역도 필요하다.
개인이 개인회생시에는 다니는 회사에는 알수가 없다,
하지만 개인회생인가가 난후 퇴직금 중간 정산을 하기 위해서는 회사에 얘기를 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
개인회생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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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부끄러운게 아니라 빠른 경제적 자립을 위해서 도움이 되는 절차이다.
과다한 채무로 어려움을 겪는다면 회생을 고려해야한다.
무엇보다 계획있는 지출과 안정적인 투자 계획을 세워야한다.
그리고 가까운 신용회복회를 방문하면 채무조정관련 본인에게 맞는 상담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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