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직 또는 근로소득 감소 비중이 증가하고 사업 실패 또는 사업소득 감소 비중이 줄어드는 추세가 이어지면서 직장인 파산 신청자가 자영업자 신청자를 앞지르는 역전 현상이 발생했다.
이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차이를 고려하면 이례적이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
개인회생은 '일정 소득'이 있는 채무자가 빚이 과도해 갚지 못하는 경우 월 소득 중 상당분을 3년간 투입해 빚 일부를 갚고 나머지를 탕감받는 제도다.
개인파산은 채무자가 가진 재산을 환가해 채권자에게 분배하고, 채무를 면제한다.
두 제도 모두 재산보다 빚이 많은 경우 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개인파산은 탕감 폭이 큰 만큼 선고 이후 감내해야 할 사회적·법적 불이익이 개인회생보다 크다.
이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 조건인 '일정 소득'이 있는 직장인은 개인파산보다 개인회생을 통해 재기를 도모하는 게 일반적이다.
[참조1]
[참조2]
개인회생자 퇴직금 중간정산 제도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에서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하는 날부터 역산하여 5년 이내에 근로자가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 결정을 받은 경우 퇴직금중간정산을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단.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 고용주에게 신청할 수 있지만, 고용주가 중간정산 신청을 승낙하지 않아 지급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지급여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주변사람들도 다 알게 될까?
직장인이 개인회생시 가족이나, 직장동료들이 알까봐 걱정이 많으실텐데요.
개인회생을 신청한다는 사실은 본인과 채권자들 외에는 알 수 없습니다.
또한, 당사자나 대리인 외에는 법원 기록도 열람할 수 없기 때문에 안심하셔도 됩니다.
개인회생 기본 필요서류 준비는?
개인회생은 본인이 직접 법원에 서류을 제출하여 신청이 가능하나 보통 법무사을 통해 진행 하는 편입니다.
시간적인 부분과 여러가지 서류준비가 만만치 않습니다.
법무사에 부담이 되겠지만 일정 비용을 지불하고 진행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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