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실업자와 재직자 내일배움카드/자격 신청방법 내용보기

국민내일배움카드(실업자)

5년간 최대 500만원 지원 (2020.1월 시행)

내년부터 ‘국민내일배움카드’가 시행된다.

2008년 이후 실업자와 재직자로 구분해서 운영해왔던 내일배움카드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자영자.불완전취업자 등의 증가, 실업과 재직 간 변동 증가 등 변화한 노동시장에는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이에 지난 4월, 정부는 ‘직업능력개발 혁신방안’을 발표해 실업자와 재직자 내일배움카드의 통합 방침을 밝혔고, 이후 일자리위원회에 ‘직업능력개발혁신 TF’(위원장: 경기대 강순희)을 구성.운영하여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마련.발표하게 됐다.

이번에 마련된 "국민내일배움카드 시행계획" 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분리 운영되었던 실업자.재직자 내일배움카드를 하나로 통합

재직, 휴직, 실업 등 경제 활동 상태에 따라 카드를 바꾸는 불편 없이 하나의 카드로 계속 이용할 수 있다.

훈련을 희망하는 국민들은 누구나 신청 가능(일정 소득 이상인 자는 제외)

실업자, 재직자, 특고, 자영자(일정 소득 이하) 등 여부에 관계없이 직업훈련이 필요하면 적극 지원함으로써

훈련의 사각지대를 없애고 평생능력개발이 요구되는 환경에 맞도록 개인 주도의 훈련을 확대한다.

지원 기간은 길어지고, 지원 규모는 확대

유효기간을 ‘1～3년’에서 ‘5년’(재발급 가능)으로 연장하여 정부 지원 훈련비를 본인이 필요한 시기에 탄력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지원한도도 유효기간 연장에 맞추어 현행 ‘200～300만 원’에서 ‘300～500만 원’으로 높인다.

훈련생은 직업훈련포털(HRD-Net)을 통해 훈련 계좌 잔액, 수강 과정명, 유효기간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된다.

취약 계층 및 특화 훈련 등 지원 계속 강화

취업성공패키지 1유형 참여자 등 취약계층은 자부담을 면제하고, 국가기간.전략직종훈련 및 4차 산업혁명 양성훈련 등 정책적 지원 필요가 큰 훈련 분야는 지원한도에 관계없이 전액 지원한다.

훈련과정의 질 높이기 병행

기업 수요를 반영하여 맞춤형으로 훈련과정을 설계.운영하고(2020년 정부 예산안 627억 원) 훈련 심사평가 시 산업계 참여를 강화하는 등 직업훈련이 취업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한다.

과정 운영 역량이 부족한 기관의 진입 차단, 저성과 운영기관 배제, 부정 훈련기관 퇴출 등 촘촘한 관리도 병행한다.

자기 부담은 합리적으로 재설계

실업자, 재직자 등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한 자부담을 적용하되, 직종별 취업률을 고려하여 다르게 적용하고, 저소득 재직자(예: 근로장려금 수급)에게는 자부담률 50%를 경감할 예정이다.

실업자와 재직자로 구분해서 운영해왔던 내일배움카드가 국민내일배움카드 하나로 통합됩니다. 

◆ 앞으로는

- 지원한도 300~500만원

- 유효기간 5년

- 자기부담금 면제 : 취성패 1유형 참여자, 취약계층 등

- 전액지원 : 국가기간·전략직종 훈련, 4차산업혁명 양성훈련 등

◆ 국민내일배움카드 이용하려면?

- 카드신청 : 가까운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http://hrd.go.kr/을 통해 신청

- 수강신청

장기훈련과정: 고용센터 상담을 통해 신청 가능

단기훈련과정: http://hrd.go.kr/을 통해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