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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공무원 보수 봉급표 각종수당

2020년도 공무원 보수가 2.8% 인상되고, 어려운 근무여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이 인상된다.

최저임금보다 봉급이 낮은 공무원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인사처는 설명했습니다.


3년 만에 최대폭↑




물가 상승과 사기 진작이 보수 인상의 이유이다.




2020년 공무원 보수는 전년 대비 2.8% 인상되고, 어려운 근무여건에서 현장·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이 인상된다.



공무원 보수 인상률은 

2014년 1.7%

2015년 3.8%

2016년 3.0%

2017년 3.5%

2018년 2.6%

2019년 1.8%였다.


2019년 대비 2020년 공무원 봉급 인상률 2.8%는 지난 2017년 기록한 3.5%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2020년 공무원 봉급표]




29일 발표한 ‘2020년 예산안’을 보면 내년 공무원 인건비 총액은 39조원으로 올해보다 5.3%(1조 9000억원) 늘어난다.


어려운 경제여건 등을 감안해 정무직공무원과 고위공무원단, 2급(상당) 이상 공무원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2020년도 인상분도 모두 반납하기로 했다.


연도별 공무원 보수 인상율




1997년부터 2019년까지 공무원 봉급 인상율입니다.


IMF시절에는 마이너스 일때도 있었습니다. 

2008~2009년 경제위기때에는 인상율이 0%였습니다. 최근 들어서는 3%내외에서 인상되는 수준입니다.




병사 월급은 33.3% 인상






내년도 병사 월급은 33.3% 인상돼 병장 기준 월급이 54만900원이 된다.


이는 장병 처우 개선을 위해 2017년 수립한 병(兵) 봉급 인상계획에 따른 것이다.


해당 계획은 격년마다 실시되는 것으로, 2018∼2019년 병장 월급은 40만5700원이었다.






대통령 연봉은?



올해 2억2천629만7천원에서 내년 2억3천91만4천원으로 2.04%(461만7천원) 인상된다.




각종수당


정부는 어려운 근무여건에서 현장·위험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수당을 인상한다.


불법체류 외국인 단속 업무를 상시로 수행하는 출입국관리 공무원에게 월 5만원의 위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또 열악한 환경에서 인명구조 등 난도가 높은 잠수 업무를 수행하는 해양경찰 구조대원(해양특수구조단 포함)의 위험근무수당을 월 5만원에서 월 6만원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경찰 무기창에서 무기·탄약류를 상시 정비·관리하는 공무원, 법무부 소속 치료감호소에서 근무하는 의무직공무원에 대해서도 특수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정부는 또 일·가정 양립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육아휴직 대신 시간선택제 근무(주 15∼35시간)를 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을 민간과 동일한 수준으로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공무원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 지급률이 매주 최초 5시간의 근무시간 단축분에 대해 현행 월봉급액의 80%에서 100%로 상향된다



공무원 보수 추이


민간 대비 공무원 보수수준 개념


- 공무원보수의 민간임금접근율


 

- 공무원 보수 추이


 °   민간 대비 공무원 보수수준 은민간임금을 100으로 보았을 때 공무원 보수가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산출한 것임(매년 6월 보수 기준)


      - 비교대상 민간임금 : 상용 근로자 100인 이상 사업체의 사무관리직의 보수


      - 비교대상 보수는 초과근로시간에 연동된 변동적 초과급여를 제외한 임금총액 이며, 공무원의 경우는 고정초과급여를 임금총액에


        포함시킴


      - 비교방식은 공무원과 민간과의 학력수준과 연령 등 근로자 구성의 차이를 통제하고 격차지수를 산출하는 「피셔(Fisher) 방식임


 


■ 민간 대비 공무원 보수수준 지표의 의미 및 활용도



 °  동 지표는 공무원 보수 추이를 보여주는 지표로,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한 정책의 기초자료로 활용



○ 지표해석

 


■  처우개선 및 민간 대비 공무원 보수수준 추이


 


 ° 「공무원보수현실화 5개년계획(2000년~2004년)」의 추진에 따라 민간 대비 공무원 보수수준이 2000년 88.4%에서 2004년 95.9%로 향상되었으나, 2005년, 2006년 및 2007년의 경우 국가 재정여건 등이 어려워 충분한 처우 개선이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며, 특히 2009년부터 2010년까지 2년 연속 처우개선이 동결되어, 2010년 84.4%로 하락 한 후 2018년 기준 85.2%에 이르고 있음


 °   연도별  민간 대비 공무원 보수수준 및 처우개선율은 다음연도 공무원 처우개선계획 수립시 참고자료로 활용하고 있음




국가직 공무원 1만 8815명 증원키로


교원 4202명 중 4074명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충원


5년간 공무원 17만 4000명 증원하는 로드맵에 따라 내년에 국가직 공무원이 1만 9000명 가까이 충원된다. 

의경이 폐지됨에 따라 특히 경찰 인력의 충원이 큰 폭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정부는 내년에 국가직 공무원 1만 8815명을 충원할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 이후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5년간 공무원 17만 4000명을 추가로 채용한다는 ‘로드맵’에 따른 것이다.


내년 채용 인원을 세부적으로 보면 정부는 2022년 의무경찰 폐지에 따른 대체인력 1466명, 파출소·지구대 순찰인력 512명, 여성·청소년 수사 475명 등 경찰관 6213명을 충원하기로 했다.


현역 자원 감소에 따라 군무원·부사관 6094명을 증원하고, 국·공립 교원 4202명, 질병 검역과 건설·화학 안전, 세관·출입국 관리 등 생활·안전 분야에 총 2195명을 뽑는다.


대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등 헌법기관 인력은 111명 늘린다. 소방이나 사회복지분야 등 지방직 공무원 충원 계획은 연말쯤 확정된다.


정부는 2020∼2022년 국가직과 지방직 공무원을 더 늘려 공무원 증원로드맵을 완성할 계획이다. 

2017년에는 공무원 1만 2000명, 2018년에는 2만 7,000명, 올해 3만 6000명을 각각 증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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