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부터 오토바이 보험 의무화, 과태료는 얼마

요즘 배달 시장의 규모가 커졌습니다.
그와 동시에 음식 배달을 위한 라이더가 늘어났습니다.

배달음식 라이더도 직업의 한자리로 자리 잡았습니다.
당연히 음식을 기키면 누군가가 집앞까지 배달을 해야 하기때문에 배달가사님들이 늘어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하지만 오토바이 운전자들에 대한 법적인 울타리는 아직 미비합니다.
도로 뿐만 아니라 골목길, 아파트내 오토바이가 많이 다는는걸 볼 수 있습니다.

오토바이 사고로 운전자가 도로에 넘어져 있다

오토바이 보험 의무화

오토바이도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맞는 말인지 궁금합니다.
맞습니다. 앞으로는 오토바이 소유자라면 누구나 의무가입 대상입니다.
자동차 보험처럼, 생업을 위한 이동 수단이 아니더라도 책임보험을 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는 운전자 역시 교통 법규를 제대로 준수하기 위한 틀이 될 것이고, 오토바이 사고로 인해 피해를 받은 보행자 역시 합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됩니다.

 

오토바이 보유자의 책임보험 가입의무

☞ 오토바이보유자는 오토바이의 운행으로 다른 사람이 사망하거나 다친 경우에 피해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 책임보험이나 책임공제(이하 "책임보험등"이라 함)에 가입해야 하고, 책임보험등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해서는 안 됩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5조제1항 및 제8조).

☞ 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위와 같은 규정에도 불구하고 자동차와 달리 등록이 아닌 사용신고만으로 오토바이 운행이 가능하다 보니 오토바이보유자들 중에는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지 않거나 최초 사용신고 시에만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재가입을 하지 않는 경우도 많은데요.

☞ 오토바이보유자가 책임보험등에 가입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뿐 아니라, 책임보험등에 가입되지 않은 오토바이를 도로에서 운행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제3항제1호 및 제46조제2항제2호).

☞ 즉, 책임보험등에 가입되어 있지 않은 오토바이를 운행하다 사고가 나면 오토바이 운전자는 교통사고에 대한 법적 책임과는 별도로 책임보험 미가입에 따른 형사처벌을 받게 된답니다. 뿐만 아니라 사고를 당한 피해자도 안정적인 피해보상을 받기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 자, 이제부턴 모두의 안전을 위해 배기량 125CC를 넘는 이륜자동차부터 배기량 50cc이하의 스쿠터에 이르기까지 오토바이운전자라면 누구나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합니다.

 

 

오토바이가 책임보험에 가입했을 경우 보상기준은 교통사고 사망시 최고 8천만원, 부상시는 등급에 따라 1천5백만원까지 치료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미 보험회사에서는 관련 보험상품이 많습니다.

이륜차 관련 과태료

위반 시 처분기준

자동차·이륜차·건설기계 보험은 책임보험과 종합보험으로 나뉩니다.
책임보험은 운전을 하지 않더라도 자동차·이륜차·건설기계를 소유했다면 관련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의무보험입니다.

위반 시 처분기준

사망 혹은 다칠 경우 보상받고, 미가입 시 기간에 따라 최고 2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무보험 운전은 최대 1천만 원의 벌금 또는 1년 이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오토바이운전자라면 누구나 책임보험에 가입해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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