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2020년 부양가족수 최저생계비 및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 확인해 보세요 올해초에 코로나로 인해 국민의 소득에 관련해서 최저생게비,중위소득 수준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최저생계비란? 국민이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쓰는 최소한의 비용이다. 1999년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제정되어 2000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한마디로 가구의 소득인정액(단순히 월소득개념이 아니라 월소득 평가액과 재산환산액의 합산금액을 말함)이 최저생계비에 미치지 못하고, 부양의무자 기준을 만족할 경우 정부가 해당가구에게 최저생계비와 소득인정액의 차이만큼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입니다. 그만큼 최저생계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가 되느냐 못 되느냐, 된다면 얼마의 급여를 받느냐, 이 두 가지를 결정하는 매우 중요한 기준입니다. 이것 말고도 긴급복지지원, 장애아동수당, 보육료지원.. 이전 1 다음 반응형